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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PIPEDA, HIPAA 등 국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약어는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용어가 자주 언급되고 준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만, 그 의미가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짚어 볼까요? 🤔 바로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국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주간(International Data Privacy Week)을 기념합니다. National Cybersecurity Alliance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이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데이터를 보호하며 신뢰를 구축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입니다. Living Security는 주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을 다시 살펴보며 여러분이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키도록(Own Your Privacy)”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 글로벌 캠페인을 기념하여 국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Resource image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무엇이며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모든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을 다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194개국 중 128개국이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했습니다.” 😮 미국만 해도 50개 주와 준주에 걸쳐 수백 개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관련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데이터 보호 요건
  • 데이터 폐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사회보장번호의 적절한 사용
  • 데이터 유출 통지
이는 일부 예시일 뿐입니다! 또한 주마다 다른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으며, 소비자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상업 주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법률을 나열하기에 앞서, 이러한 규정의 기반이 되는 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원칙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국제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릅니다.
  • 고지: 개인에게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을 알리는 것입니다.
  • 선택과 동의: 사람들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 저장, 관리, 수집할지 선택하고 허용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접근 및 참여: 공유되고 보호되는 데이터를 누가 보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시성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보안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 무결성과 보안: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사용되는지에 관한 원칙입니다. 윤리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 집행: 이러한 법률은 조직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 GDPR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법적 규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에 시행된 이 데이터 보호용 국제 개인정보 보호법은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칩니다. Resource image 오늘날 GDPR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이를 위반한 데 따른 막대한 과징금과 평판 및 신뢰 손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동안 GDPR과 기타 주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규정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공유하겠습니다.

국가 및 주별 개인정보 보호법 확인하기

개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당사 전체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이해하며 국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주간(International Data Privacy Week)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DLA Piper는 전 세계의 데이터 보호법을 비교할 수 있는 법률 지도(Law Map)를 제공합니다. 국가별로 필터링하여 여러분과 당사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번 달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